【춘천】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에 대해 한강 수계 상류지역과 정부의 입장차가 뚜렷해 앞으로 춘천시 및 인근지역의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춘천시번영회(회장:윤헌영)는 19일 춘천베어스관광호텔에서 ‘북한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한 정책포럼’을 주제로 한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실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윤승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수질오염총량제로 목표수질이 같게 설정될 경우 상류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특별히 차별받을 이유는 없다”며 “오히려 더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상류지역이 개발 할당량을 더 많이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하류지역 수질악화를 총량제로 의무화해 그 책임을 상류지역에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 “총량제는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오염물질 제거 노력이 주기적·객관적으로 평가될 뿐 아니라 지역별 책임한계가 분명하고 시·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원발전연구원 전만식 박사는 ‘북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이란 주제발표에서 “총량제는 목표수질 설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상·하류 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봉진 시번영회부회장은 “강제력을 수반한 법률로 획일적으로 한강 물을 맑게 할 의무를 균등하게 강제한다면 형평성을 잃은 정책”이라고 정부정책을 성토했다.
박관희 시의원은 “이제껏 지역발전을 제한받으며 힘겹게 맑은 물을 지켜온 상류지역 주민들은 총량제 시행으로 더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맑은 물을 지켜내야 하는 반면 수도권은 개발에 대한 면죄부를 받는 등 상·하류 간 지역발전 격차가 더 심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대책위원회,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인하촉구범시·군민추진위원회, 경춘선복선전철운행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참석해 춘천시 및 인근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