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해 추진키로 한 것은 당연하다. 하천 정비사업을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고령화사회의 진입으로 지방재정의 수요는 크게 증가했으나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형태는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정부가 나서 추진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하천을 보유했으나 대형 수해를 반복해 겪었다. 도민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큰 상처가 남아있다. 국토해양부가 검토 중인 도 관련 사업은 21개 지역의 수해 상습지 133㎞, 하도준설 14㎞, 하천환경개선사업 16㎞ 등이다. 도는 여기서 빠진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별 의견을 수렴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의 하천 정비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즉 이 대통령이 가장 앞에 내세운 도 관련 공약은 소하천 4,000㎞ 정비와 친수환경시범도시 조성 등 '치수'였다. 이 대통령은 “대형 수해의 근본원인인 하천 잠식과 범람을 막고 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강원도 물의 가치를 더욱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2009년도에 1,560억 원, 2010년에 2,560억 원을 투입하고 2011~2012년에 5,26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수치까지 제시했다.
예산은 홍수재해예방특별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복안을 밝히는 등 도내 하천 정비 및 활용방안에 대한 우선 지원을 약속했다. 때문에 도는 이러한 정황을 감안,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함은 물론이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기를 살리는데도 일조할 수 있다. 문제는 도내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정부 당국의 사업대상으로 폭넓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도와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