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정치 현실상 폐지 불가”
민주당 정세균 대표, 정당정치 발전 들어 부정적
【서울】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기초지자체 단체장 및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어두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지난 16일 오후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단 등과 면담을 갖고 정당공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조그마한 시골 시·군의 경우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큰 도시의 경우 현실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개입 안 할 수 없고, 손을 놓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정치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 근교 큰 도시의 경우 1개 시에 3, 4명의 지역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본인들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시장 선거에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고 “위로는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데 그냥 무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만일 공천제를 폐지해도 내천이라는 이름으로 음성적인 유착이 문제될 것”이라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정치 현실이다 보니, 말만 '폐지'이지 계속 그렇게 갈 것인데 정치적으로 사전에 논의해 찍으면 공천 폐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정당공천 문제에서 따로 간다는 부담 때문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시도했고 한 번 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다시 폐지한다는 것은 깊이 검토 해봐야 할 문제”라면서 동석한 장윤석 정개특위위원장에게 공천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일본은 공천제도가 있지만 공천을 받지 않아도 당선이 잘 된다”면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공천안받기 운동을 벌이는 게 어떠냐”며 대안까지 제시해 시선을 끌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최근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그리고 광역단체장은 공천을 하는 것이 좋겠으나 기초단체장은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현재의 생각”이라며 “당내에서도 기초단체장 공천 배제는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 대표는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모두 합치면 3,000여명이 되는데 이들이 정치훈련이나 정당과의 관계가 없다면 정당정치가 잘 발달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해 역시 공천 배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송주현기자 jhsong@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