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이전 해결 촉구
막대한 재원·노력 기울여도 목표수질 달성 불가
정부가 상류지역 개발과 기업투자를 막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앞서 소양강댐 흙탕물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 소양강댐 상류 집중호우 여파로 8억톤의 흙탕물이 댐으로 유입, 댐측이 발전방류식으로 하류로 내려보내며 한강상류 수계가 다시 황톳빛으로 변해버린데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만이다.
전문가들은 홍수기 이후 소양강댐에서 방류되는 흙탕물의 경우 고농도의 총인(T-P)이 포함돼 있어 어떤 노력과 재원을 들이더라도 목표수질을 초과할 수밖에 없어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전에 이를 해결하는 대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원발전연구원이 춘천시의 용역을 의뢰받아 최근 발간한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행 수질오염총량제에서는 8일 간격으로 1년간 30회 이상의 수질을 측정, 목표수질 초과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
만약 소양강댐이 없었다면 홍수기 고농도의 오염물질은 2~3회 측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댐에서의 흙탕물 장기방류로 인해 춘천지역에서는 최소 10회 이상이 측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현상은 총량관리에서 문제가 된다며 목표수질의 달성도 평가는 5년을 주기로 3년 평균 농도가 2회 연속 초과할 경우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결국 춘천시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수질관리를 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흙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없이는 목표설정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즉, 정부는 댐이 없었다면 댐에 의한 흙탕물의 장기방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성춘 춘천부시장은 “춘천은 댐 건설에 따른 안개, 흙탕물, 냉해 등으로 연 1,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보지만 주변지역 지원액은 20여억원에 불과하다”며 “총량제 의무제는 그동안 상수원 보호로 인한 각종 규제를 받아온 춘천지역에 또 다른 족쇄를 채우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석만기자 smkim@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