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청의 기능 개편을 주목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도내 17개를 포함해 전국 180개 교육청을 학교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서비스 기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학교 현장 공감형 기관'으로 전환해 관리·감독이 아닌 서비스 기능을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빠르면 9월 말 2~4개 시·도교육청을 선정, 시범운영한 뒤 2011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일정도 밝혔다. 교육계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하다.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학교와 학생, 학부모를 지원하는 쪽으로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교과부가 기능 개편의 배경으로 교육 수요자 중심의 기능 강화와 형식적인 관리·감독 위주의 업무 전환, 자치단체 산하 기관과의 협력 미흡을 꼽은 것도 그러하다. 교원 및 일반직의 승진 경쟁을 위한 정거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난 또한 적지 않았다. 역할이 달라지면 지역교육청의 보직과 인력의 재배치가 불가피해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보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지역교육청'을 '지원센터'로 바꾸려다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슬그머니 철회했었다. 1년여 만에 기능 수정으로 모양새를 갖춰 다시 들고 나왔다. 기능 개편을 지원센터로의 전환과 같은 선상에서 보는 이유다. 이 작업이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의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0여 년 전에도 산술적 기준으로 교육청 통폐합을 추진하다 물러섰던 정부가 이제 기능을 구실로 재추진하려는 인상이 짙다.
지역교육청은 향토애의 산실이며 지역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교육하는 특성을 갖는다. 비록 관할 학생 수는 적으나 지역사회의 구심점이며 문화센터다. 대도시의 구 단위 교육청이 본청과 일선 학교의 중간역할을 맡는 것에 그칠 수 있으나 지방의 교육청은 다르다. 교육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중심으로 역할을 수정하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기능 개편은 지역의 특수성 고려가 전제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