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에서 소외받던 강원도는 현 정부에서 기존 시·도 행정구역 단위 개발계획의 문제점 해결과 세계경제 흐름 속에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을 5개의 광역경제권과 2개의 특별경제권으로 묶은 '5＋2광역경제권'개발계획이 강원도 발전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정부에서 발표한 강원도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특별경제권역으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등을 중심으로 의료융합산업에 집중하고, 환동해권 관광지와 연계한 의료관광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한편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된 동서 2축 고속도로(춘천~양양), 남북 7축 고속도로(동해~삼척, 주문진~속초),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 제2영동 고속도로(경기도 광주~원주) 등을 2013년까지 완료한다. 이로써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산업의 프런티어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번에 내놓은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인천과 서울에서 시작해 춘천까지 이어지는 관광산업축과 춘천~원주~오송까지 이어지는 의료산업축, 삼척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부품소재축 등 3대 산업발전 축만 포함되고 강릉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권이 배제된 것으로 발표됐다.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따라 동해안권 3개 광역 시·도(강원도·경상북도·울산광역시) 초광역권을 녹색성장의 거점으로 연계·발전시키기 위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안)'에서 강원도의 동해안권 6개 시·군의 개발사업보다 동해 남부권에 주요 투자와 정책이 집중됐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한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사업의 사업추진 방식 결정이 또다시 10월 말로 연기되어 2010년도 사업 착수가 불투명해졌다. 지금 강릉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지역 주민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함께 낙담에 빠져있다. 그동안 강원도는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의 논리에서 밀려 대형 국책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됨은 물론 정부 차원의 국토균형발전에서도 경제논리에 뒤져 현안사항이 어느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서 동해안발전축의 포함 여부를 지식경제부와 강원도에 확인한 결과 동해안을 환동해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거점도시로 조성한다는 전략이 포함되었으나 발표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니 다행이 아닌가 한다. 지금까지 원주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이 당초 집적형에서 갑자기 분산형으로 뒤바뀌는 등 정부의 무원칙한 정책 추진으로 입지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원주의 탈락과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동서고속도로 건설,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현안들이 정부의 경제논리에 밀려 후순위로 뒤처져 왔다. 이에 따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고 민심마저 흉흉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다행히 이명박 대통령이 이러한 강원도민들의 정서를 알고 있는 듯 지난 1일 강원도지사와의 전화통화와 16일 청와대에서 있은 시·도지사와의 대화에서 “강원도를 지원하겠다”, “강원도는 외로워 마라”고 했다. 원주의료기기 특화단지 조성 지원뿐만 아니라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추진 방식의 조기 결정,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등 강원도의 현안을 적극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필수요건일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동과 서를 연결하고 수도권과 동해안을 이어주는 획기적인 기간교통망이다. 낙후된 동해안권역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통일시대를 대비한 환동해 중심도시로서 강원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때문에 강원도뿐만 아니라 국가의 현안으로 더 이상 복선이니 단선이니 하는 사업추진 방식을 놓고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그동안 강원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현안사항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2010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하는 등 강원도가 더 이상 국토 개발축의 변방에 머무르지 않도록 정치적, 정책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최재규 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