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고성]환경개선부담금 강력 징수

고성군 체납 3배 이상 급증

【고성】고성군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급증하자 강력 징수활동에 나섰다.

16일 군에 따르면 올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은 2,875건(8,217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64건(1,865만원)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다.

해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증가하면서 총 체납액도 1만1,754건(3억9,034만원)에 달하고 있다. 군은 경기침체 여파에다 체납자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점 등을 체납액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체납 시 1차 가산금 부과 후 중가산금 부과규정이 없는 점도 체납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연말까지 전체 체납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장기·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최성식기자 choigo75@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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