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곳 판정 내년말까지 대출제한 등 제재
정부 명단 비공개 각종 추측 난무 '논란'
교육과학기술부가 사립대 경영진단결과를 토대로 전국8개 대학을 경영부실대학으로 30일 최종판정했다.
이들 대학에는 정원 감축, 통폐합등 고강도 구조조정이 시작되며 정상화가 안 될 경우 2011년말까지 강제 퇴출 된다. 정부가 퇴출 대학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는 지난5월 대학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전국293개 대학의 3년간 실적을 평가, 22개 대학을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종 판정결과 경영부실대학 8교, 경영개선 필요대학4교, 경영부실이 아닌 대학6교, 최근 자체구조조정으로 경영개선 여지가 있는 대학3교, 추후 보완조사 1교로 분류됐다.
도내에서는 4년제와 전문대를 포함한 3개교가 올 하반기 실태조사를 받았으며 1개교가 경영부실대학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 사립대들은 인건비와 교육투자를 감축하며'버티기'로 일관해 교육부실이 심각하고 재정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학생유치를 위해 등록금을 낮게 책정하거나 장학금을 대학 평균보다 많이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부실 8개교는 2010년말까지 정원감축, 타대학과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보건의료계 정원조정제한, 취업후 학자금 상황제도 대출한도 제한등을 받게 된다.
정부가 부실대학 명단을 비공개로 정하면서 혼란도 일고 있다. 현장실사를 받지 않은 도내 A전문대학이 포함된 정체불명의 퇴출대학 리스트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가 하면 재단과 정보공시자료를 토대로 한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되면 2011년까지 구조조정을 하기도 전에 문을 닫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 방침은 확고하다”며 “1월중 해당 대학에 판정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하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