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소양호 흙탕물 피해 땜질처방 안 된다

소양강댐의 흙탕물 저감 대책이 제자리걸음만 하는 듯하다. 흙탕물 방류로 인한 피해가 매년 되풀이돼 수없이 근본적인 처방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 원주지방환경청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26일 소양강댐관리단에서 협의회를 열어 탁수 저감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심의했다. 그간 이 같은 회의는 여러 차례 개최됐으나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법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당국이 흙탕물 저감을 위해 나선 것은 2003년부터다. 하지만 흙탕물 유입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소양호 유역에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물론 인제 양구지역에 적은 양의 비만 와도 흙탕물이 흘러들기 일쑤다. 도는 2007년 농림부 환경부 건교부 산림청 등과 '토사유출 저감 추진기획단'을 구성했는가 하면 2008년에는 자치단체 시민단체 중앙정부가 수질보전대책협의회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흙탕물 피해는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학계에서는 어족자원 감소, 정수장 시설 보강, 상수원 추가 정화 비용, 관광수입 격감 등을 종합해 잠정 피해액이 2007년부터 올해까지 최대 1,600억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다 의암호의 경관이 망가져 지역 이미지가 훼손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은 수치로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국은 항구적인 해법을 내놓기보다 생색내기 미봉책에 급급해하는 모습이다.

관건은 정부의 의지다. 흙탕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관심을 갖고 전폭적인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자칫 식수원 오염으로 인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없이 제시된 식생대 조성을 비롯해 수로관, 선택 취수탑 설치 등을 재점검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처럼 찔끔예산 배정으로는 언제 저감시설 설치가 완료될지 기약할 수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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