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길 복원 위해 소양취수장서 용수 끌어다 써야
시 “무상 공급 당연” … 수공 “댐 발전 지장시 납부”
17년 먹는 물값 분쟁 이어 또다른 논란 번질 수도
춘천시의 역점 사업인 약사천 복원사업이 연말 준공되는 가운데 용수 공급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약사천에 흘려보낼 환경유지용수는 소양강댐 하류의 시 소양취수장에서부터 12.5㎞를 끌어오게 된다. 시는 공익을 위한 것인데다 댐의 발전 방류에 지장이 없는 만큼 무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무상공급으로 결정된다 해도 수공과 시 양측 간 '무상 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먹는 물에 대한 계약 여부를 두고 17년간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쪽 모두 난처한 입장이 될 수 있다.
■약사천 복원사업 12.5㎞ 관로 매설
시는 2008년부터 국비와 한강수계기금 등 496억원을 들여 외환은행 뒤편부터 공지천 합류지점까지 1.5㎞ 구간에 걸쳐 복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850m구간은 복개를 걷어내 청계천과 같은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 하천 너비는 25~35m이다. 약사천은 지금도 물이 흐르지만 갈수기에는 물의 양이 매우 적다. 때문에 옛 물길로 복원하려면 인위적으로 물을 흘려보내야 한다.
이에 따라 현 소양취수장에서 부터 정수장, 두산위브, 만천초교, 만천리, 강원사대부고, 팔호광장까지 12.5㎞에 900~1,100㎜의 관로를 매설하고 있다.
올해 일부 구간을 완료하면 모두 매설된다. 소양취수장의 펌프와 침전지 등도 증설했다.
또 만천리 분기점에서 거두리 신촌리까지, 향후 2.7㎞ 구간에 관로를 매설하면 공지천에도 소양취수장의 용수가 공급된다.
■시 “환경유지용수는 본류 개념, 물값 무상”
약사천 용수 공급량은 하루 3만톤, 공지천 5만톤 규모이다.
8만톤은 시가 소양취수장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수돗물 하루 7만톤보다 많은 규모이다. 유상으로 공급시 물값은 한 해 1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현행 댐 용수 공급 규정 등에는 사용계약을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하천 환경개선을 위해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징수 유예(무상)를 명시하고 있다.
단 본류 밖으로 유출되는 경우는 무상에서 제외된다. 또 용수 사용으로 발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전액 면제, 발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50% 면제 규정이 있다.
때문에 시는 소양강댐 담수에서 물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하류에서 물을 끌어오고 물길을 돌렸다가 다시 의암호로 유입되는 만큼 '무상'이란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2009년 약사천 착공을 앞두고 수자원공사에 의뢰한 검토 의견에서 3가지 안이 거론됐다. 수공은 댐 내 취수는 50% 감면, 현 소양취수장 무상, 의암호 취수도 무상이라고 했다. 의암호는 신규 취수장이 필요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시는 현 소양취수장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또 “취수 지점이 같더라도, 먹는 물과 약사천 복원을 위한 환경유지용수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수공 “본류 밖 100% 납부, 발전 방류 지장 50% 감면”
반면 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당시 검토는 담당자 등이 모두 바뀌어 현재로선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 향후 시의 공문이 오면 발전방류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원래 물길의 본류 밖으로 유출되는 규정에 적용되면 100% 물값을 다 내야 한다”며 “본류가 인정된다 해도 발전 방류에 지장을 초래하면 50%만 감면받게 된다”고 했다.
또 무상으로 공급받는다 해도, 수공과 지자체 간 무상 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시는 상반기 중 수공과 환경유지용수 공급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반면 시와 수자원공사는 17년간 먹는 물에 대한 공급 계약 체결을 놓고 분쟁을 겪고 있다. 먹는 물에 대한 계약이 없는데, 무상이라도 환경유지용수에 대해서만 계약을 체결하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
수공이 이 과정에서 먹는 물에 대해서도 공급 계약을 체결하자고 나올 수 있다. 시로서는 논란이 될 경우 환경유지용수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수도 있다. 17년 물값 논쟁이 환경유지용수로도 번질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하상준 춘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먹는 물값 납부의 근거도 없는데, 하물며 물길을 돌려 다시 흘려보내는 환경유지용수는 더더욱 근거가 없다”며 “먹는 물값을 환경유지용수와 연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춘천=류재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