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환경훼손 · 특혜 의혹 제기 건설 중단 요구
시 “오염물질 적어…환경영향평가때 의견 전달”
춘천 안마산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택 밀집지역 인근에 들어서는 입지 논란을 비롯해 대기환경오염, 산림 훼손, 높이 80m 굴뚝으로 인한 경관 훼손, 2만가구의 냉난방 공급의 효율성, 사업 타당성, 소음 진동,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 등이다. 춘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시청 열린공간에서 '안마산 열병합발전소 건설 관련 춘천시민사회 입장'을 발표하고,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이날 시의회와 도의회 원주지방환경청에 관련 문서를 발송했다.
■대기오염 등 환경적 영향
열병합발전소는 춘천시 석사동 산 73번지 일대 한방병원 뒤편 13만8,000㎡ 부지에 건설된다. 460㎿의 발전용량으로 전기를 생산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나온 열로 소양 약사 우두 구캠프페이지 등 2020년까지 2만가구에 냉난방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이다. 하지만 대기환경오염 문제가 먼저 제기된다.
권용범 춘천경실련 정책실장은 “발전소 주변에 석사 및 퇴계동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는데, 발전 과정에서 나온 이산화질소 등 유해물질의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4만㎡ 부지에 이르는 안마산의 산림 훼손과 휴식처 피해, 80m에 달하는 굴뚝 높이로 인한 주변 경관 훼손, 경사도 25도 이상의 급경사지, 25%에 이르는 사면절토 등의 생태적 영향도 지적했다. 안마산의 해발 고도가 300m인데 발전소가 3분의 2 높이까지 시설물이 들어서 도시 이미지를 해칠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춘천경실련은 발전소 건립과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328호인 하늘다람쥐를 비롯해 10종의 특정 육상동물이 보고된 바 있지만, 이번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관찰되지 않거나 별 영향이 없다고 기록됐다는 것이다. 또 발전소 주변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우려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영향이 미흡하다'거나 '녹지지대 확충' 등의 대안만을 제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수행업체가 포스코엔지니어링으로, 사업자인 포스코건설과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공급 효율성 및 입지 적정성
또 경실련은 환경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왜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서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집단에너지 공급의 명목으로 2만가구에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하상준 춘천경실련 사무처장은 “2만가구 목표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데다 LNG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또 일자리 창출의 경우 50명의 전문 인력만이 근무하는 등 고용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전기 생산으로 수익을 거두는 발전소 건립만 있을 뿐, 지역의 편익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발전소 13만㎡ 부지 중 시유지 53%, 사유지 47% 비율인 만큼 특정업체에 대한 시유지 매각 등의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춘천경실련 등 12개 단체로 이뤄진 춘천시민단체네트워크는 “안마산 열병합발전소 건설은 춘천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인데도 사회적 공론화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인허가를 중단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열병합발전소의 원료는 LNG로 벙커C유 등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낮으며, 건설 과정에서 연간 누적인원 2만명이 참여하게 된다”며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는 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시민단체 등의 우려를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했다.
안마산 열병합발전소는 지난달 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안이 통과됐으며,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최종 단계인 실시계획인가 등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서울과 경기도 등 전국에서는 30개 안팎의 열병합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춘천=류재일기자 c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