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9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을 만나 생태·자연도 고시와 관련해 시정을 촉구했다. 또 한강수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류지역 지원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07년 최초 고시에 비해 5년 만에 1등급 비율이 2배가량 늘어날 만한 개연성이 거의 없는데도 춘천만 유독 증가율이 92%에 달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07년 생태·자연도 고시에 이어 5년 만에 수정 고시안을 마련했지만 춘천시의 경우 대규모 개발 제한을 받는 1등급 면적 증가율이 전국 평균 29%, 도 평균 15%보다 높은 92%에 달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조사 결과만 반영, 2008년 이후 골프장 조성지역까지 1등급으로 지정하는 등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날 이를 시인하며 조사시점과 발표시점의 차이로 인한 오류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의신청된 401건을 포함,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심층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이와 함께 한강수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경부에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민지원사업에 청정사업도 포함해 공정한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민왕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