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골프장 공사 중 적발 잇따라
업체 측 불법 인식 낮고 단속돼도
벌금 납부·훼손 면적 복구 고작
【춘천】춘천지역 신규 골프장들이 잇따라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동산면 일원에 들어선 모 골프장의 경우 신규 조성 과정에서 8필지에 모두 4,118㎡ 규모의 산림을 불법 훼손한 사실을 확인, 지난달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따라 최근 법원으로부터 해당 골프장 시공사와 현장 소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업체 측은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허가받은 면적 이외의 구역까지 벌목을 하는 등 식생을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 측은 지난 3월 이 같은 불법 훼손 사실을 지자체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불법 사실을 숨겼다 준공 검사 과정에서 산림이나 환경 등의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그만큼 개장일이 늦어져 업체 측의 경제적인 손해가 커질 수 있다.
이에 앞서 남산면에 들어선 모 골프장도 지난해 4월 5필지 2,605㎡의 산림을 불법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의 수시 검사에서 골프장 시공사가 허가 이외의 면적까지 산림을 훼손한 사실이 적발됐다.
업체 현장 소장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불법 훼손 산림을 복구하고, 변경인가를 통해 해당 면적을 골프장에 편입시켰다.
지역에서 잇따라 골프장 조성 공사 도중 불법 훼손 사실이 적발됐지만 시공하는 업체 측의 잘못 수준으로 인식,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데다 오히려 업체 측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4월 지역에서 건설 도중 중단된 춘천지역 2곳의 골프장에 대해 환경재해 우려가 높다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동면 혈동리의 한 골프장은 공사 도중 업체 측의 부도로 벌목 뒤 황량한 나대지가 2년 넘게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4~5년 사이 춘천지역에는 고속도로 개통 등 접근성 개선 속에 추가로 10개의 골프장이 조성됐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류재일기자 cool@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