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육성을 위한 묘책은 없는 것인가. 정부가 지방대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내놓고는 있으나 여전히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대학을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나누고 학생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구조조정 방안을 밝혔다. 그러나 이 시책은 지방대 입장에서 불리하기만 하다. 5등급으로 구분할 경우 상당수 지방대가 낮은 등급에 위치하고 수도권대는 상위 등급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대학 정책이 수도권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지방대 육성의 출발은 수도권대의 정원 감축이다. 지금처럼 수도권 대학이 몸집을 계속 불리고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면 지방대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그간 수도권대의 정원 감축률은 지방대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여기에다 '정원 외 모집'의 꼼수로 해마다 몸집을 키워왔다. 입학생 정원 3,500명 이상인 수도권 사립대 12곳의 정원 외 모집 재학생 수는 2005년 대비 70.9~190.2% 늘었다. 그만큼 지방대는 신입생 모집난으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기형 개강' 현상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수도권대의 양적 팽창을 차단해야 한다. 교육부가 현재 추진하는 5개 등급 구분에서 최상위 1등급 대학은 정원 감축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대는 정원 확보가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대에 학생이 없다면 지방대 육성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지방대의 현실이 대학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대가 살아야 지역도 발전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역발전의 견인차인 지방대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생들이 지방대를 선호하고 지방대에 몰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지방대는 경쟁력 제고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앞으로 고교 졸업생이 대학 입학 정원을 밑도는 '역전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요즘도 텅 빈 강의실이 속출하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대는 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5년 연속 등록금은 동결됐지만 장학금 등 지출은 늘어났고 경기침체를 반영하듯 발전기금 모금은 반 토막으로 줄었다. 여기에다 교육부가 밝힌 특성화사업 선정 조건에 정원 감축이 포함돼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도내 대학은 지금 치열한 생존경쟁을 해야 할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