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공조로 국비 6조49억원 사수를
오색케이블카 국비 추가 반영 등 '과제'
예산 국회 통과될 때까지 긴장 늦춰선 안 돼
사상 첫 400조원 시대를 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강원도 국비 지원액이 당초 목표였던 6조49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도의 3년 연속 국비 6조원 확보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특히 도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7,581억원이 반영됐다. 당초 목표 1조6,052억원보다 1,799억원이 증가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준비에 따른 SOC 확충이 견인차 역할을 했다. 복지, 일자리 등 사회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SOC 예산을 2년 연속 감축하는 정부의 기조에도 불구하고 얻은 성과여서 더욱 돋보인다는 평가다.
정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예산과 관련해서는 공사 중인 12개 경기장 및 철도·진입도로 등 인프라 확충에 2,305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모든 경기장과 진입도로 건설을 마무리하고 올림픽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년 2월 평창올림픽 'G-365일'을 맞아 붐업(Boom Up) 지원을 위한 예산도 책정했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활용한 공연물을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 110억원, 가상현실(VR)·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동계올림픽 체험관과 사물인터넷(IoT) 시현단지를 조성하는 데도 11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화올림픽 예산은 목표에 못 미친다. 물론 올해 70억원에서 291억원으로 증가했지만 당초 목표인 300억원보다 부족하다. 올림픽정원 예산도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않았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 강원 북부지역 최대 현안인 양양 오색케이블카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외된다면 사실상 국비 지원은 더욱 요원해진다. 설악권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예산 심사 절차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지켜내고 반영되지 않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지난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는 오색케이블카 102억원 확보가 무산되고 문화올림픽 예산 170억원 중 100억원이 삭감됐던 뼈아픈 기억이 있다. 강원도와 도정치권이 긴밀하게 협조해 예산 당국과 여야 지도부를 설득해야 한다. 도민의 삶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 확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내년 정부 예산의 국비 확보 성과는 도와 도정치권의 상호 공조가 큰 역할을 했다. 이 협조는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도와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도-국회의원협의회를 열고 2017년도 국비 6조49억원 확보를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최문순 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가 모두 참석해 국비 확보 경과를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도와 도정치권이 치밀한 논리와 전략으로 확보된 예산을 끝까지 지켜내고 미반영된 예산을 따내는 성과를 거둬 주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