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수용률 40%로 확대
초·중등 교원수 증원도 추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전액이 내년부터 국고에서 지급된다. 누리과정 전체(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액도 현행 월 22만원에서 2020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 수 축소 방침도 폐기되고, 고교 의무(무상)교육도 실시된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현행 월 22만원인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2018년 25만원, 2019년 28만원, 2020년 이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액을 내년부터 전액 국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누리과정은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운영된다. 예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약 2조원씩 총 4조원이다.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 국가 책임을 약속했으나 소요 예산의 상당 부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반발을 샀다.
현재 25%인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을 40%로 높이고 2018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이날 보고됐다.
교육부는 이날 2022년까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원 수를 각각 6,300명, 6,600명가량 늘리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19.2명에서 18.2명으로, 중등은 15.2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2014년 이후 초등학교 교사 수는 18만2,000~18만3,000명으로, 고등학교는 13만4,000~13만5,000명 선으로 유지해왔으며, 중학교는 2014년 11만3,000명에서 지난해 1만9,000명선으로 줄였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고교무상교육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 고교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무상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급식 문제도 해결된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은 도교육청이 그 동안 정부에 꾸준히 요구하며 추진해온 내용이다.
이규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