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軍 유휴지 `축구장 784개' 규모 방치

도내 전수조사 올해 국방부 27만㎡ 공개매각 계획

투기자본 우려… 지자체·軍 정보공유 발전계획 목소리

속보=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른 군(軍)부대 해체·이전(본보 지난 2일자 1면 보도) 등으로 공개매각 대상이 된 국방부 소유의 도내 유휴지가 561만㎡에 달하는 것으로 본보에 의해 확인됐다. 이는 축구장 면적 784개 규모로 미군 주둔지였던 원주 캠프롱(33만㎡) 부지 17개를 합친 면적과 같다.

최문순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확정 이후 최근 도내 군부대 유휴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결과 대규모의 군부대 유휴지 현황이 처음 드러났다. 정부는 '국방개혁기본계획 2030'에 따라 현재 63만명인 군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단 위주인 군병력을 군단 위주로 재편하면 도내 4~5개 사단의 해체 및 이전이 불가피해 도내 군 유휴지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방부는 도내 18개 시·군의 군부대 유휴지 561만㎡ 중 5%인 27만9,615㎡ 토지를 올해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토지는 7개 시·군의 97필지로 공시지가는 334억8,920만원이다. 원주시가 57필지 12만1,075㎡로 가장 많다. 이어 평창군 4만9,816㎡(6필지), 인제군 3만1,633㎡(5필지), 철원군 2만5,186㎡(7필지), 홍천군 2만4,868㎡(6필지), 양구군 1만9,848㎡(6필지), 강릉시 7,189㎡(10필지) 순이었다. 도는 매각 대상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거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군부대 유휴지는 대부분 전략적 요지에 위치, 시·군 차원의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공개매각이 원칙이어서 투기자본의 유입과 알박기 등에 무방비 상태다.

특히 접경지역 군부대 유휴지는 통일 시대에 대비, 해당 시·군이 우선 매입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접경지역에서는 원소유주에게 매입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군(軍) 유휴지는 공개매각이 원칙이지만 우선매각협상을 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군부대와 정보공유로 체계적인 활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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