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연구시설
삼척 광진지구에 건설 추진
일부 보상기준 형평성 불만
도에 재심 요구 … 논란 계속
【삼척】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가 삼척시 광진 일대에 연구시설 건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토지보상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토지 소유주 등에 따르면 사업부지인 광진지구 55필지 25만4,591㎡ 중 30필지 16만6,480㎡ 41명의 소유주가 보상에 응했지만 25필지 8만8,111㎡ 부지 소유주 17명은 한국감정원의 보상가 책정에 반발, 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보상에 응하지 않는 소유주 일부는 축산과 임산물 등 생계근원이 되는 소득발생원이 반영되지 않은데다 연접해 있는 대지와 밭, 과수원 등이 소유주에 따라 보상가가 천차만별인 만큼 형평성에 맞지 않고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목의 경우 수종별로 구체적 평가기준 및 방법 이전료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대량이란 이유로 과실수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 저평가됐다는 입장이다.
김영철(65·삼척시)씨는 “사업시행자가 생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관련 법령의 유권해석을 잘못해 결국 소유주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재결결정문을 받는 대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이주 및 주거대책, 생계대책 등을 마련해야 하는 법률근거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00억여원이 투입돼 교동 광진지구에 들어서는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은 2019년 준공 예정이다.
황만진기자 hmj@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