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평양정상회담]북미대화 전제조건 `핵신고' 약속 땐 최상의 시나리오

■ 1차 정상회담 `비핵화' 진전된 결말 나올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위쪽 사진). 앞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서훈 국정원장, 문재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아래쪽 사진은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환영 꽃다발을 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

영변 원자로 중단·폐쇄 비롯

핵 폐기 실질적 첫 조치 촉각

일부 오늘 합의문서 공개 전망

트럼프 호응 땐 북미대화 재개

18일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18일 진행됨에 따라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떠오른 '북한 비핵화' 문제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발표까지 됐다가 전격 취소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 또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할 비핵화 조치를 김 위원장으로부터 끌어내는 것을 이번 방북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방북 직전 성남 서울공항 환담장에서 “이번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의 교착지점인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 조치의 선후(先後)를 둘러싼 중재 방안을 김 위원장에게 제시해 동의를 얻어내고, 김 위원장으로부터 구체적 비핵화 조치 약속을 받아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날 오후 3시45분부터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이른바 '안보라인의 핵심'을 배석시킨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이날 1차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19일에도 열릴 2차 정상회담을 거쳐 미국이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핵 신고에 대해 김 위원장의 약속을 문 대통령이 받아낸다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이 핵 신고에 대해 보여온 '과민' 반응으로 미뤄 볼 때 일부에서는 영변 원자로 등의 가동 중단과 폐쇄, 또는 불능화 등의 약속을 받아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우라늄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불능화할 경우 북한 핵 폐기의 실질적 첫 조치로서 의미가 작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관련 메시지를 받아내면 일부는 19일 발표될 합의문이나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일부는 이달 말 유엔총회 계기에 뉴욕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호응할 경우 연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 초기 조치와 종전선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평양·서울공동취재단=유병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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