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0.03%도 처벌
출근길 숙취운전 집중단속
속보=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까지도 단속 대상으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제2윤창호법)(본보 지난 13일자 5면 보도)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종전까지 0.05%에 해당하지 않아 훈방처리됐던 음주운전자도 이날부터는 0.03%가 넘으면 곧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종전 0.1% 이상이던 면허 취소 기준도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2개월간 도내를 포함한 국내 주요 지점에서 집중 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치면서 '음주운전' 문화 자체를 뿌리뽑는다는 방침이다.
개정법상 단속 기준인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다. 일반적으로 숙취가 해소되기까지는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밤 9시 이후까지 음주를 한 경우 다음 날 운전대를 잡다가는 검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음주단속 중 오전 6∼10시 사이에 적발된 0.03∼0.05％ 미만 구간의 운전자는 모두 33명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했다.
음주운전 벌칙 수준도 상향된다.검찰도 제2윤창호법 시행 시기에 맞춰 처벌 수위를 높인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러한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무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