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재 통관절차 강화 이어
환경부 대일본 규제 후속책
속보=일본산 석탄재 통관절차 강화를 선언한 정부(본보 지난 9일자 5면 보도)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도 강화한다. 지난 8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대일(對日) 규제 후속책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재활용 폐기물 수입 시 공인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를 매달 점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분기마다 점검해 왔다. 방사능 검사성적서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만 점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수입업체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점검 결과 중금속·방사능 기준을 초과하는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반출 명령 등 조처를 하고 검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폐배터리 국가별 수입량은 미국 14만3,000톤, 일본 7만1,000톤, 아랍에미리트 6만9,000톤, 도미니크공화국 3만톤 등이다. 폐타이어는 호주 10만6,000톤, 미국 7만2,000톤, 이탈리아 4만8,000톤, 일본 7,000톤, 폐플라스틱은 일본 6만6,000톤, 미국 3만6,000톤, 필리핀 1만1,000톤, 네덜란드 9,000톤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해 온 검사를 더 철저히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무역 마찰 우려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무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