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등, 오는 22일
특별법 개정·군부대 부지 무상 잉여 등 요구
군 통폐합, 군·민 새 협력모델 창출 계기로
양구지역 기관·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육군 2사단 해체 철회 범군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오는 22일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등 접경지역 5개 군민들의 상경집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개혁에 따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추진위는 국방개혁과 관련한 5개 군의 지역 간 소통 활성화, 정보 공유 및 피해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상경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접경지역의 민심을 올바로 파악해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군부대 통폐합 등 국방개혁은 불가피하다. 이를 전면 부인할 수는 없다. 전투력 향상을 위한 국방개혁이 요구되는 이유다. 군사 체계도 시대와 환경이 변하고 있는 만큼 이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 또 군장병들의 생활 방식을 구시대 방식으로 강요하는 것 또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문제는 군 재편이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이다. 지역사회 존립에 절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군과 지역사회는 상생해야 한다. 군부대 통폐합 등 군부대의 해체와 부대 이동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러한 군부대의 재배치는 주둔지역의 군 병력 간소를 가져와 특히 군 밀착형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는 접경지역의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군 부대 통폐합 후 지역에 남게 되는 군 유휴지는 매각과 매입 비용을 놓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대립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군 시설의 이전과 관련해 그동안 군과 자치단체가 주로 이용했던 기부대여 방식과 부산의 캠프 하야리야, 원주시의 캠프롱 등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사례는 이를 잘 설명해 준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방정책 제도 개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군부대 유휴부지 무상 양여, 군사규제 완화 등을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철원지역을 시작으로 화천·양구·인제·고성군은 접경지역으로 군부대가 많다보니 각종 군사시설 등에 따른 규제가 일상화됐다. 지역은 낙후될 수밖에 없었고 지역경제의 대부분을 지역 주둔 군장병들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군과 민은 협력해야 한다. 군부대 통폐합이 선진 정예 강군 육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앞으로 국방은 군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군 주둔지역의 주민과 함께해야 한다. 그래야 군부대 통폐합이 민군 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와 접경지역 자치단체가 함께해 협력적 제도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수십 년간 군부대와 동고동락한 지역을 위해 대책을 내놓는 것은 당연하다. 지역과 주민을 외면한 군부대 통폐합은 실패하기 십상이다. 특히 군 당국은 지역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진정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 숙고해 국민의 군대로서 위상을 세워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