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첫 2학기 일부 감면… 학생들 등록금 반환 요구 커져
일부大 “특별장학금 외 어려워” 대학교육협도 불가 선 그어
속보=전국 대학 최초로 건국대가 등록금 일부 환불을 결정하면서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온라인강의)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본보 5월20일자 1면 보도)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지난 4월부터 8차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연 끝에 올해 1학기 재학생 1만5,000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을 대상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국대 사례가 타 대학과 강원도 내 대학들의 등록금 환불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도내 대학들의 경우도 전국 대학생 단체 등과 연대하거나 개별적으로 대학본부 등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강원대 등 전국 101개 대학 총학생회가 연대한 전국총학생회협의회가 제안한 '등록금 반환 정말 어려운 걸까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현재 6만5,000여명이 넘게 동의했다.
그러나 강원대 등 일부 대학이 자체적으로 특별장학금 형태로 일정액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학은 1학기 등록금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비용, 원격수업 관련 비용 등 대학에서도 지출이 많았다”며 “수년간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이라 대학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 여력이 없다면서 일괄적인 등록금 환불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교육부가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만이라도 용도 기준을 완화해주면 학생들을 위해 특별장학금이나 생활장려금 형태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재정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돼 사실상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전용해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으로 주는 것은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현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