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 관련해 입장 밝혀
국민의힘 “주민 관점서 봐야”
속보='군장병 도민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논쟁(본보 22·23일자 3면 보도)이 강원도의회 올해 첫 도정질문에서도 쟁점이 됐다.
김규호(더민주·양구) 의원은 23일 도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도정질문에서 “20년 넘게 강원도는 '군의 도민화 운동'을 추진해왔다. 화천·철원군수 모두 찬성했던 내용인데 뭘 더 검토해야 하느냐”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영내 주소지를 둘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 뿐”이라며 “주소 이전을 한 장병들은 인구수 증가로 인한 교부세를 늘리면 되는 것이고, 주소를 안 옮긴 장병수는 보정계수에 포함하면 된다”고 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국민의힘 소속 화천·철원군수에 대해선 “지역구 국회의원의 생각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정면 공격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김규호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보조금을 지급하며 도민화 운동을 해 왔는데 일부 반대에 대해 놀랐고,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된 것 같다. 재정비해서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논평을 통해 주민등록법보다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기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선거에 미칠 정치적 영향은 여야의 실익을 떠나 접경지역 주민들의 관점에서 따져봐야 한다”며 “일부 지자체의 충심 어린 비판을 두고 최문순 지사가 '군인들이 민주당을 많이 찍을 것이라는 우려로 반대한다'고 폄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하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