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 산하시설 이어 도내 첫 행정사무 전 분야 민간위탁 확대
춘천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행정사무 전 분야에 대한 민간위탁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민간위탁이 이뤄질 경우 과거 '철밥통'으로 인식됐던 행정사무에 경쟁체제가 가능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춘천시는 일부 산하시설 운영을 포함해 본청내 특정 행정사무 분야까지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번 방침은 최근 막국수박물관과 소양정보도서관, 소양호관리사무소 등 시 산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확대결정에 이은 것으로 춘천시는 각 부서별로 업무진단을 실시해 위탁 대상 사무를 선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시정 전 업무 영역에 대해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를 조사·검토키로 했으며 다음달까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 사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 확정된 사무는 법적 절차를 완료해 내년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간위탁 중점 대상으로 검토되는 분야는 관 주도보다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단순집행기능을 비롯해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사무 등이 꼽히고 있다.
또 시험연구·조사기능과 단순 장비 관리 기능, 비영리단체에 재정보조 등을 통해 관리가 효율적인 기능, 급속도로 발달하는 기술이나 기능 습득이 필요한 사무 등도 위탁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위탁시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공공성이 저해되거나 시민의 의식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무, 국가의 검증이 요구되는 사무 등은 위탁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현행 관 주도의 조직을 가볍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외부 위탁 확대 방침을 세웠다”며 “남는 인력은 행정수요가 많은 부서에 집중해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 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환기자 haj i@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