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712만원 이하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1,000만~1,400만 가구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월 712만원)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5월 중 지급'이 추진된다.
또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금 지급 기준과 재원 마련 방안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