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수해 대책과 관련해 “강원도 산간벽지와 같은 곳 중 피해가 자주 나는 외딴 마을은 한곳에 모아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든다”며 산촌 및 농촌지역의 정주 형태를 변경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럽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정부종합청사 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호우 대처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해로 인해) 매년 공사를 하면 공사하는 사람은 좋을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도로가 파손되고 인명이 희생되면 국가적 손실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수해가 발생하면 그냥 얼마 피해가 났다는 게 아니라 피해 복구한 지역에 또 피해가 났는지, 평가를 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고 “피해 이후 평가를 제대로 해서 한 번 복구할 때 영구적 대책을 세워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에 보면 강원도 같은 곳의 산간벽지에는 집이 흩어져 있는데 피해를 입으면 전부 마을 회관에 모았다가 돌려보내고 집수리를 해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외딴 곳에 떨어져 있으면 (주민에게) 지원사업도 해줄 수가 없다. (모아서 거주를 하도록 하면) 교육이라든가 편의를 봐줄 수 있지 않느냐”면서 “검토를 해서 피해 자체를 복구하는 계획만 세우기보다 영구적인 복구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예산을 매년 조금씩 나눠 배정하다 보니 (복구에) 1년 공사할 것이 2~3년 걸리고 2~3년 걸릴 것이 5년 걸린다. 그동안 또 피해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또 국고 손해가 난다”면서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채무 공사라도 하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송주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