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상수도보호구역 등 규제 첩첩산중
지역경제 대부분 군부대에 의존
코로나19 이후 아예 소비 없어 지역 붕괴 조짐
접경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즉,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집행에 접경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강원도 내 10만8,000개의 소상공인 운영업체 중 10% 정도인 1만여개가 접경지역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시·군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이 지역의 실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시정해 달라는 접경지역 한 상인의 눈물의 호소가 심금을 흔들고 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상호 화천민주광장 대표가 '접경지역 소상공인의 비애'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코로나로 바닥까지 떨어져버린 삶의 이야기가 절절히 녹아내렸다. “화천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여기에 산림보호구역이라는 타이틀은 덤이지요. 이러한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70여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상인들의 애환을 설명했다. “그나마 군인들이 소비하는 소비재로 소상공인들은 살아왔지만 코로나 발생으로 장병들의 외출·외박이 금지되면서 상당수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고 밝혔다.
접경지역이 인간답게 살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다. 접경지역은 그동안 코로나19로 군장병들의 외출·외박 통제가 자주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영업난을 겪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그간 군장병 감소, 위수지역 확대 등으로 손님이 계속 줄었던 접경지역이다. 숙박업뿐 아니라 장병이 많이 이용하는 PC방, 식당, 편의점 등도 영업난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붕괴될 처지에 놓여 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접경지역은 군장병들의 외출·외박이 통제되면 아예 소비가 이뤄지지 못한다. 지역경제 대부분이 군부대에 의존하고 있는 그야말로 특수한 지역이다. 문제는 앞으로 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는 지원을 바라는 접경지역 상인들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가 곤궁에 빠져 있는 국민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4차 재난지원금을 획일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국가 재정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조치로 봐 재고·시정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물론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정부가 인권의 보호와 사회 민생의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에 일정 부분 이바지하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것은 이 지원금이 사람을 살리고 사회의 긍정성을 더욱 확장시키는 방향에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정부가 접경지역의 4차 재난지원금 집행에 있어 배려를 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을 살리고 '위민 행정'을 펼치는 것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