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살인미수사건' 경찰 부실 대응 문제로 해당 경찰서를 고발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21일 오후 9시 현재 20만7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을 갖췄다.
피해자의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연일보도되고 있는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으로 지난 15일 4층에 사는 남자가 3층에 사는 저희 언니가족 3명을 칼로 휘둘러 언니는 중태에 빠져 19일 현재까지 의식이 없고 어젯밤 열두시경 뇌경색이 진행되어 뇌가 부어 두개골을 여는 수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청원인의 형부와 20대 딸도 손과 얼굴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빌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을 당시 경찰의 대응을 포함해 사건 전후로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전체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살해협박, 성희롱, 반복적인 괴롭힘 등의 신고를 사건 발생일 이전에만 4차례 했음에도 단순 층간소음으로 여겨 피해자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은 점과 사고 당일 2차 신고후 출동한 경찰관이 범인이 내려오고 있는걸 보고서도 저지하지 않고 형부와 1층으로 내려가고 남은 경찰 한명이 단순히 구두상으로 범인을 향해 올라가라고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경찰관 앞에서 언니가 칼에 찔리자마자 현장을 이탈해서 2차, 3차 피해가 컸던 점과, 1층 현관에 형부와 같이 있던 경찰이 비명소리를 듣고 형부가 올라가면서 수차례 빨리 오라고 했음에도 (경찰이) 공동현관이 닫힐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이 닫혀 비밀번호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해명한 점.
또, 사건피해 관련 경찰의 대응을 문제삼자 피해가족들을 찾아다니며 회유하려고한 점과 현장을 이탈한 경찰을 만나기로 한 날 휴가를 쓰게 했다는 지구대의 대처 등을 들었다.
A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나? 모두가 정확히 알고, 국가적으로 이런 경찰 내부적인 문제가 뿌리뽑히길 바라며 지휘체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 게시판에는 이 글 외에 경찰 파면을 요청하거나 여경들의 체력기준 강화를 주장하는 글도 올라 분노한 민심의 일단을 엿보게 했다.
경찰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 공공부문 전반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성할당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게시판에 오르고 있다.
인천경찰청 칭찬 게시판에도 부실 대응 경찰관들의 처벌을 요구하거나 이들을 조롱하는 글이 수백 건 게시됐다.
시민단체는 흉기 난동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찰관들이 소속된 인천 논현경찰서의 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 역시 경찰이 초동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피해자는 스토킹하던 전 남자친구가 집 앞에 찾아오자 신변 보호 스마트워치로 경찰을 두 차례 호출했으나, 위치 추적 오차로 경찰은 다른 장소를 수색했다.
결국 경찰은 1차 호출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피해를 막지 못했고, 결국 피해자는 숨졌다.
일각에서는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됐지만, 정작 경찰지휘부는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자치경찰 홍보 등 외형을 갖추는 데만 신경을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권 조정 논의 당시 제기됐던 '공룡 경찰'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는커녕, 사건 현장에서 적절한 대응 능력을 보여주지 못해 국민의 치안 불안을 높였다는 것이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인 달**는 "인천 사건의 경우 여경뿐 아니라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 사건 후 인천 경찰 전체의 대응이 문제"라며 "경찰을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이용자인 그*****는 "중구 오피스텔 사건 피해자는 신변 보호 상태인데도 변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도 직접적인 해를 당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보호되지 않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