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종전선언이 화두다. 법적으로 전쟁 상태인 정전(휴전) 상태를 끝낸다는 선언이다. 물론 남북 평화가 종전선언으로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남북의 평화는 평화협정을 통해 제도화해야 안정된다. 종전선언은 종전협정, 즉 평화협정을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평화협정으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만들기까지는 현재로서는 여러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 평화 체제는 남북이 통일로 가는 과도적 과정이다. 평화 체제는 남과 북이 협력해 민족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번영의 길을 만드는 시작이다. 이를 위한 논의의 시작이 종전선언이다. 남과 북이 전쟁을 통해 상대를 제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전쟁은 우리 민족 모두의 파멸이다. 남북이 전쟁하지 않고 평화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다. 평화는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신뢰와 존중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을 통해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남과 북이 적대를 중단하는 것은 어쩌면 공동의 이익을 위한 공동의 행동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다. 우리 민족이 오랜 역사의 시간을 함께 살아온 공간은 한반도다. 남과 북이 같이 영토로 인정하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그리고 영해와 영공을 함께 지키는 것은 남과 북이 민족의 공동 이익을 지키는 시작이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미·일·중·러 4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 강대국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스스로 지킬 무력을 가지는 것은 민족 생존의 필수적인 기본 요소다. 우리 민족의 평화는 삶의 터전인 영토를 굳건히 지킬 힘을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적인 번영을 누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종전선언으로 시작할 한반도의 평화는 남과 북이 함께 민족의 영토를 지키는 힘을 모아 함께 협력하는 것에서 출발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동아시아를 둘러싸고 영토 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러시아,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의 쿠릴열도, 센카쿠열도,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남사군도만이 아니다. 이러한 분쟁은 날이 갈수록 격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우기면서 걸고 넘어가는 것은 오래된 이야기다. 동해와 서해에서도 우리 영해를 중국 어선이 무시로 침범하는 문제 또한 이미 오래됐다.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단으로 침입하는 횟수와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의 해군 전력이 급속히 커지면서 중국 군함이 서해를 침범하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게다가 남해의 이어도를 중국이 자국의 암초라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하고 있다. 남북의 종전선언을 계기로 남북의 군사적 대결을 완화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칠 일이 아니다. 동해와 서해의 영해, 남과 북의 방공식별구역, 그리고 영토인 독도와 이어도를 지키는 일을 남북이 함께 해야 한다. 남북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민족경제 협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민족의 영토를 지키고 보호하는 민족 국방도 중요하다. 종전선언이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의 시작이라면, 그 시작은 남과 북이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영토와 영해와 영공을 굳건히 지키는 협력이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