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한 해 자체수입 390억 불과 올림픽 준비 사업비도 빠듯
삼척시 '부채 있는 지자체' 회귀 불가피 … 민선 6기 사업 대폭 축소
전문가 “정부가 일선 시·군 복지비 분담 축소·지방세 확대해야”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됐지만 도내 자치단체들마다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 시·군은 이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들을 대폭 줄이고 있으며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형편까지 몰려 자치단체들이 또다시 빚더미 수렁에 빠질 가능성도 커졌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치러야 하는 평창군은 매년 자체수입이 390억원 안팎에 불과하지만 2018년까지 동계올림픽 준비사업에만 소요되는 비용이 1,210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 지역의 SOC사업 등에 매년 650억~700억원이 지출되야 하기 때문에 적자 폭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이에 따라 올해 사업예산 총액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신규사업을 20%대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심 군수는 “9월에 추경을 위해 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실제 사용 가능한 자금이 50억원밖에 없다”면서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삼척시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3월 도내 처음으로 '부채 없는 자치단체'를 선언했던 삼척시는 9월 추경예산으로 200억원 규모를 편성했으나 실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은 4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지난 5월 읍·면·동 및 단체별로 요구한 금액이 총 1,200억원에 달해 사업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삼척시는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비 지출을 줄일 계획이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80억원 상당의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다시 '부채 있는 자치단체'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속초시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민선 5기까지 추진하던 9개의 대규모 투자사업비 1,028억원 가운데 4개 사업 483억원을 취소 또는 유보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취임 후 파악해 보니 현재 속초시 채무액은 939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면서 “민선 6기 들어 정작 계획했던 사업도 추진하지 못한 채 빚더미에서 시작하게 된 셈”이라고 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여서 현재 도내 18개 시·군이 발행한 지방채는 총 5,972억원에 달하고 있고 도청도 5,416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근 강발연 선임연구위원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객관적인 타당성분석을 받아 우선 순위를 정해야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결국은 정부가 일선 시군에 부담시키고 있는 복지비 분담율을 대폭 줄여야 하고 지방세를 확대해야 자치단체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정익기·황만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