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월 이후 4.9% 인상 추진
공공요금 줄인상에 서민 울상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건강보험료에 이어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도의 경우 이달 들어 주요 시·군의 버스요금이 일제히 인상된 데 이어 공공요금이 들썩대고 있어 서민들과 중소기업체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가정용 30톤을 기준으로 톤당 211원인 하수도 사용료를 2015년 299원, 2016년 422원, 2017년 595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원주시의 상수도요금도 14.5% 인상된다.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택했다. 가정용은 현행 1톤당 598원에서 685원으로 87원, 일반용은 1,436원에서 1,644원으로 208원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목욕탕용은 1,541원에서 1,764원으로, 전용공업용은 539원에서 617원으로 오른다. 원주시는 2015년과 2016년에도 상수도요금을 10%씩 연차적으로 인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에 적용되던 상수도 사용료도 현행 전용공업용에서 산업용으로 업종이 변경돼 요금이 오른다. 이와 관련, 평창군은 지난 1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요금을 현재보다 평균 17.9％ 인상하기로 했다.
지방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도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고 올해 11월 이후에 요금을 4.9%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행료가 오르게 되면 2011년 11월 2.9% 오른 이후 3년 만의 인상이다. 정부는 통행료 인상 폭과 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2년마다 5% 정도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 경우 이미 올 하반기 들어 전기요금(2.7%)과 도시가스요금(2.6%), 대중교통요금 등이 오른 만큼 공공요금이나 세금이 줄줄이 인상될 경우 서민가계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박종홍기자 pjh@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