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도교육청 올 당초예산
13조8,400억에 4배 달하는 금액
대부분 국비·민자인 점 감안해도
재정자립도 볼때 마련 쉽지 않아
민선 6기 도와 시·군, 주민 직선 2기 도교육청의 공약 이행에는 총 55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문순 지사와 민병희 교육감, 18명의 시장·군수의 공약은 총 1,340건이다.
강원일보사가 최 지사와 민 교육감, 시장·군수들의 지난해 6·4지방선거 공약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총 55조2,499억원(영월군 제외)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5조2,499억원은 도와 18개 시·군, 도교육청의 올해 당초예산 합계인 13조8,487억원의 4배에 가까운 것이다. 도와 시·군 공약 재원 대부분은 국비와 민간자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국 최하위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볼 때 예산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18명의 민선 6기 시장·군수들은 평균 64.4건인 총 1,160건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81건의 공약이 있는 영월군을 제외하고도 35조6,420억원이다. 최명희 강릉시장은 18명 시장·군수의 평균보다 적은 49건을 공약했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가장 많은 12조1,873억원이다. 이처럼 많은 예산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국책 SOC사업,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등 굵직한 현안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강릉시 민선 6기 공약예산 12조원 중 89.3%는 민간자본이다.
심규언 동해시장의 경우 72건의 공약을 했으며 이를 위한 예산은 6조111억원이다. 이 중 2조1,147억원은 민간자본이다. 최동용 춘천시장은 53건(7,749억원), 원창묵 원주시장은 45건(3조4,082억원), 윤승근 고성군수는 81건(3조4,684억원)을 공약했다. 1조8,000억원 규모의 LNG발전소 유치 등 50건을 약속한 김연식 태백시장도 공약 이행을 위해 국비와 도비, 시비, 민자 등 3조2,650억원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가 공약실천계획서(메뉴얼)의 홈페이지 공개를 요청해 26일 발표한 민선 6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도내 시·군 중에는 인제군이 90점 이상인 SA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이번 평가에서 공약이행 재정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춘천 동해 속초 영월 평창 철원 화천 양구는 제외됐다.
이규호·권원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