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13 지방선거는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번 선거에서도 중앙정치가 압도했다. 지역공약에 대한 쟁점이 '사라진 지방'선거였다. 일당 우위의 기회요인이 생겼지만 지방정부와 함께 분점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적 책임이 점증하는 도전을 받게 됐다. 이미 이명박 정부 말기 수준으로 체감경기가 악화되면서 경제위기상황에 처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경제위기의 귀책사유가 현직 책임론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N=1000, 2018년 5월 전국조사)를 보면 최저인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졌다는 인식이 64%, 또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가 61%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인식은 그 절반인 31%로 낮다. 여론조사이지만 이렇게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정책을 정부는 왜 추진해야 하는가?
농사 인건비가 하루 노임 12만원(식사 제공, 하루 8시간 기준)이다. 그마저 어르신 인력이고 구하기도 어렵다. 인건비뿐만 아니라 농자재값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 농산물가격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까지 생겨난다. 당장 일당을 지급해야 하는 소상공인이나 농가 입장에서는 주머니 속 현금을 강탈당하는 느낌이다. 이와 관련한 대책도 없이 정부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최저임금제는 소상공인, 농민의 속을 태워 눈물 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머니 돈을 강탈하는 양상이다. 보완책과 대안이 시급하다.
또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지방자치 실시에 대한 주민 인식 변화였다. 지방자치 실시로 지역공동체가 복원되고 지역정체성이 강화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점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지방자치에 대한 효과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질문이나 행정이 투명해졌다는 의견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60%가 넘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 커졌다는 인식은 32%에 불과했다. 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분권 개선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방자치 정상화의 전제 조건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라도 지역사회를 혁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 공직자들이 하는 업무가 보다 지역 주민을 위해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야만 도 지방자치가 정상화될 수 있다. 제도만 탓할 것은 아니다. 정치지도자는 지역 주민이 살아가는 데 불편한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역별로, 마을별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주민과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지도자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떤 해결책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 문제는 돈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역사회 혁신은 지역 주민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고 이러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은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혁신은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도의 역량강화, 혁신은 우리 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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