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홍천·화천·양구, ‘메가시티' 추진
지역 소멸 막고 경제회생 도모할 수 있어
행정구역 초월 상생·협력의 틀 만들 때
춘천시를 중심으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이 메가시티(본보 1월20일자 1면 보도) 개념의 경제·생활권 통합, 즉 ‘광역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부터 통합, 주민 생활의 질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 우선순위부터 정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의 공공사무는 그 특성상 독립된 개개의 시나 군 등 하나의 지역 내에서만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어렵게 돼 있다. 대부분의 공공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관할 구역을 넘나들며 공동·협력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과 민주성 확보는 물론 자치단체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으로 제도에 의해 고정돼 있어 행정적 지역을 넘나드는 광역적 행정수요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춘천시를 중심으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메가시티 개념의 광역행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 이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수도권 집중 가속화는 지역 간 대립을 구조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허물어뜨린다. 가장 큰 우려는 인구 감소 속에서 매년 10대부터 30대까지의 젊은층 10만명 내외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함으로써 비수도권의 인구재생산을 근원적으로 와해시키고 지역 소멸을 재촉하는 것이다. 지역 소멸을 막고 경제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광역행정 전략은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특히 인구 1,000만명 이상의 33개 메가시티가 전 세계 GDP의 3분의 1 이상을 생산하며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도시의 과밀화와 농촌의 과소화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고 한국사회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광역행정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를 위해 주택, 일자리, 의료, 복지, 교육 등 농산어촌의 삶의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인들이 농촌 지역으로 돌아와 삶의 여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농 교류와 상생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미래 지향의 지역 발전 정책은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자립을 지향하는 에너지 전환, 주택 전환, 마을·도시 전환, 학교 전환, 산업 전환 등 일련의 전환 노력이 생활화될 때 지역사회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과거의 지역 발전 정책은 재분배 정책을 통해 지역의 낙후성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앞으로는 지역과 나라를 함께 살리기 위해 좀 더 전향적으로 광역행정과 메가시티, 4차 산업혁명 중심의 혁신경제, 도농 상생의 삶의 질 개선, 기후변화 정책 등 미래 지향적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