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정치권, 의례적 구조현장 방문 말고 법안처리부터

4월 임시국회가 회기의 절반 이상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식물 국회' 상태다. 수많은 국익·민생 안건이 표류하고 있다.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국민의 눈에는 전시성 쇼로 비칠 뿐이다. 여야 대표를 비롯해 정치인들이 잇따라 사고 현장을 찾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만 촉발시켰다.

정치 지도자들이 소모적인 정쟁을 접어두고 삶에 지친 백성의 고통 어린 민성(民聲)을 청취하는 일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정치란 게 불가피하게 쇼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사고 현장 방문을 통해 실종자 가족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위로성 발언이나 하는 수준이라면 의례적 방문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뿐이고, 오히려 실종자 가족들에게 실망만 안겨 주는 일이 될 것이다. 이들이 올 때마다 공무원과 수행원들이 몰려다니며 사진을 찍는 행동은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된다. 온갖 특권을 누리는 만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정도는 구분해야 한다. 민생 국회의 기대를 저버린 2월 국회가 막을 내린 뒤 국민의 따가운 시선에 밀려 다시 문을 연 4월 임시국회가 아닌가. 그런데 벌써 회기의 절반을 소비하고도 핵심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월부터 기초연금법 제정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동계올림픽특구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한강수계법 개정안, 통일경제특구법 등 도 관련 법안들도 표류하고 있다. 그런 만큼 4월 임시국회의 남은 회기만이라도 민생 정당,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더 이상 신뢰를 상실하면 정치가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밤을 새워서라도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세월호 침몰사고로 상실감에 빠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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