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이 러시 현상을 보일 조짐이다. 이미 전기세가 인상된 데 이어 도내 주요 시·군의 도시가스요금과 버스비가 올랐다. 상하수도료도 들썩이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건강보험료, 고속도로통행료 등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시중 물가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사안이어서 여간 우려되는 게 아니다.
적자운영, 경영악화를 막아야 하므로 공공요금도 인상요인이 생기면 올리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줄줄이 오르는 것은 사회적 여파가 커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야 마땅하다. 가라앉은 시중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각종 세금이 연이어 인상될 것으로 관측돼 서민들의 두려운 표정이 역력하다. 인상 폭도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힘겨운 서민들의 가계에 충격을 미치면 안 되는 탓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5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3.9%다. 여기에 비춰 보면 공공요금이 앞다퉈 오르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겨울철을 앞두고 오르는 것이어서 더 불안하게 한다. 게다가 공공요금은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 소비자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게 뻔하다. 그런가 하면 소비를 위축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시중 경기를 더 얼어붙게 할 수 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 상승, 소비위축,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적지 않다.
잇따른 공공요금·세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생활형편이 힘겨워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민생에 충격을 주지 않는 신중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 원주시의 경우 상수도요금을 14.5% 인상하기로 해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이런 사정이 발생한 요인을 먼저 살펴 경영 개선방안도 함께 내놔야 옳다. 손쉬운 요금 인상에만 기대지 말고 근본적인 경영 쇄신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