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지역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범도민 행보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와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결연한 의지를 내보였다. “지역 균형발전을 해치고 지방교육자치 근간을 흔드는 계획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도 내놨다. 아울러 도민 4만여명의 서명부를 이번 주 중으로 국회와 교육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제시한 통폐합 기준을 적용하면 도내 3개 교육지원청이 통폐합되는 문제여서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도 그렇거니와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당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교육환경'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교육도 위축되지만 사회교육, 평생교육 시스템도 부실해져 지역의 '삶의 질' 자체가 저하된다.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들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실정에 젊은층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전락한다. 통폐합이 우려되는 지역의 군의회와 지역사회단체, 교육단체가 서명운동에 앞장서 온 이유다.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조직 효율화 계획'은 시장경제 논리다. 3년 연속 인구 3만명, 학생 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科)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해 사실상 1개 과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가 자신의 역할을 경제적 입장에 국한시키는 모순이다. 교육이 국가 존립에 기여하는 다방면의 기능을 도외시한 단견임은 물론이다. 글로벌화된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다각도로 양성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다. 게다가 교육 시스템 확장을 통한 일자리 제공 기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역의 교육복지라는 차원에서는 두말할 여지조차 없다.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시대적 경향에 비춰보면 교육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 실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부여해야 마땅하다. 전국의 교육구조를 획일화한 시각에서 손쉽게 구조조정을 하려는 교육부의 안이한 자세가 문제다. 기존의 인식을 넘어 미래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교육부의 책무에도 위배된다. 통폐합 정책이 중단될 때까지 범도민 반대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 성명을 발표한 단체들의 결연한 의지인 만큼 교육부의 대안 제시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