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예결위원회 종합정책 질의
문화올림픽 100억원 반영 여부 최대 관심
강원도·지역 출신 국회의원, 공조 지금부터
내년도 나라살림을 결정할 국회 예산심의가 본격화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이와 관련해 시정연설을 했고, 국회는 26일부터 3일간 국무총리와 정부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원회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한다. 이어 다음 주에는 부처별 심사를 실시하고 다음 달 7일부터는 예산결산 특위 소위원회 활동에 들어간다. 하지만 여야가 각종 쟁점 사안에 대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예산심의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씨, 회고록 등 여야 공방의 쟁점들이 여전히 '활화산'처럼 뜨겁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여소야대로 바뀐 20대 국회 들어 첫 예산안 심사로, 야당 소속 예결특위 위원장과 야당 출신 국회의장의 존재도 긴장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정기 국회에서 예산심의는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 비록 큰 틀의 예산편성은 정부가 하지만 국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국회가 조목조목 따지지 않으면 안 된다.
여야는 20대 국회 출범 이후 민생을 챙기겠다고 입버릇처럼 강조해 왔다. 예산심의를 통해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즉,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정밀심사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제출한 나라의 한 해 살림살이 계획이 제대로 짜였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필요한 곳, 필요한 국민에게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다. 예산심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여야 쟁점사안과 예산심의를 연계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예산심의는 중단, 혹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다 처리 시한에 쫓겨 막판에 흐지부지 통과시키곤 하는 게 해마다 반복되는 병폐다. '쪽지 예산'을 추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예산심의를 마무리하면서 힘센 의원들끼리 지역구 사업을 위해 일정한 규모의 예산을 나눠 갖는 쪽지 예산은 우리 국회의 부끄러운 적폐다.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선 곤란하다. 특히 도 출신 의원들은 거대 국사를 논의하면서도 강원도 전체와 연관된 예산 확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강원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6조49억원이다. 정부가 편성한 2017년 예산안을 토대로 도는 국비 확보 목표액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문화올림픽 도 직접예산 100억 원, 올림픽 개최지역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50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166억원 등이 정부안에서 빠졌다. 이와 더불어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와 동해안 경계철책 철거를 위한 국비지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도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철저한 공조로 국회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의에 대응해야 한다.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지키고, 빠진 예산은 살려내는 전략을 통해 지역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