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생 안 보이는 '국방개혁 2.0' 설명회
주민 대표들 “일방적 통보일 뿐”이라며 힐난
접경지역 산업생태계 고려한 군 개혁 추진을
국방부가 군부대 해체 및 이전 계획에 대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열고 있으나 주민들의 불만은 오히려 고조되는 양상이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조치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나 지역사회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힐난이다.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하다는 반발까지 나오는 형국이고 보면 지역에서 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경우여서 대안 마련을 촉구하게 된다.
곳곳에서 군부대 해체 이전 소식이 들려오자 접경지역 주민들이 난감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계 요로에 정황을 알아보느라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런 실정이어서 '깜깜이 국방개혁'이라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이를 감지한 국방부가 접경지역 주민 대표들을 초청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3일 철원과 화천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부대 해체 및 이전 계획을 처음 공개한 자리였다. 그러나 참석했던 사람들의 표정은 되레 더 참담한 모습이다. “국방부의 일방적인 통보일 뿐 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애써 정책·계획을 설명하지만 듣는 쪽에서는 더 곤혹스러워하니 딱하지 않은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사회의 상생을 강조해 온 경우에 비춰 보면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간담회 첫날 질의응답 시간에 주민들이 지적한 핵심은 “국방개혁에 따른 지역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이러고 보면 '간담회'라 할 수 없다. '설명회'다. 행사 명칭조차 말장난으로 귀착된다. 주최 측에서 사전에 인지한 지역사회의 고충을 덜어주려는 자세가 보여야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날 육군본부는 병력은 감소하지만 지역에 주둔하는 간부가 늘고 여성·민간 부문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심 인근에 군(軍)복지타운을 만들겠다는 해명을 내놨다고 한다. 그러나 도내 접경지역의 병력 3만명이 줄고 간부는 1만1,000여명이 늘어날 것이라는 강원도의 추산에 비춰 보면 조족지혈에 불과한 대책이다.
그렇다고 군만 탓하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다. 간담회가 처음 열린 날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제기된 지적을 흘려들으면 안 된다. 해당 접경지역(양구)에 사는 김규호 도의원은 “접경지역 상권 붕괴로 인한 경제 불안,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에 지역공동체는 위기를 맞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방개혁은 12년 전 10만명 이상 군병력 감축 계획을 세웠음에도 강원도와 기초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안일하게 취급했던 문제가 결국 지역사회 붕괴위기로 대두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공히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여야 마땅하다. 군 개혁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역사회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처사여서 불안하다는 것이다. 접경지역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군(軍) 구조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본령이다. 이를 위한 대책도 내놓으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