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민간 일자리 창출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 수립, 점검에 기본인 목표치 설정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17일 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들이 매년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통해 밝히는 민간 일자리 목표치, 실적치의 추산 관련 지침은 없다.
이 때문에 '일단 잡고 보자'식의 추산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도의 경우 2016년 민간 일자리 창출 실적은 2만3,102명으로 목표 대비 105.8%를 달성했으나 이는 기존 기업지원, 전략산업육성, 동계올림픽 SOC사업 등을 모두 통틀어 예산 10억원당 12.9명의 고용이 발생했다고 본 결과다.
학계에서는 “고용유발계수(10억원당 고용인원) 활용 시 평균 10명을 잡고, 점점 줄어드는 데 비하면 높게 잡은 편”이라며 “기존 계속사업, 관행적인 운영비 등으로 민간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보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시·군은 아예 추산 방법도 없다. 시·군별 민간 일자리 창출 목표치는 63명(화천)~3,701명(원주)으로, 지역개발사업, 농공단지 조성 계획을 근거로 잡고 있다.
A지자체 관계자는 “리조트 건립 예정이면 일단 100명 목표로 잡는 식”이라며 “목표 점검도 어렵다”고 말했다. B지자체 관계자는 “타 부서 사업을 일단 모두 모아 부풀려 잡는 식”이라며 “가이드 라인이 없어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지만 관할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결정 사항”이라며 손놓고 있다.
심형수 한림성심대 교수는 “공시제를 통해 발표되는 일자리는 대부분 임시직으로 양질의 고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탁상행정식이 아닌 현장 중심으로 목표, 실적치 추산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