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를 비롯한 전국 9개 지역 유력 일간지가 참여하는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희망제작소는 22일 제주에서 ‘행정체제 개편 논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대안을 찾다’를 대주제로 첫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일보사 5층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과제,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던지는 함의’를 주제로 진행됐다.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소장의 사회로 김병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오인택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양덕순 제주대 교수, 이지훈 제주참여환경연대 전 대표,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민자치
△김병립=각종 위원회를 보면 도지사의 측근을 많이 기용해 거수기 노릇을 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주민자치위원회도 지역 여론을 전달하고 지역문제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런 권한이 없다.
△오인택=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수 없을 만큼 활성화됐다.주민참여예산제는 아직 안되고 있지만 다른 주민참여 부분은 제도적으로 돼 있다.
△김태윤=제도와 운영, 주민자치역량 세가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다만 주민자치위원회는 특별자치마을 가꾸기를 경쟁적으로 하면서 주민 스스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참여하는 모습이 고무적이다.
■중앙 권한 이양과 자치 권한
△오인택=아직 중요한 권한 자체를 이양받지 못하고 있다.재정, 조세, 도시계획 등이 그렇다.지금까지는 권한이양 방식이 개별적인 ‘가지’ 수준이었지만 올해에는 ‘몸통’ 수준의 포괄적인 일괄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김병립=특별자치도를 만들때는 당초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권한을 이양해 준다고 했지만 ‘립서비스’에 불과했다.지금까지 1,700여건의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국제자유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권한은 하나도 없다.조례를 독자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법률 범위’내로 대통령령이나 중앙정부의 규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양덕순=도민들은 완전한 자율권을 생각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의 시범적 성격이라는 시각으로 괴리가 있다.또 일괄이양 방식은 중앙정부와의 단절이나 국비 지원을 못 받으면 자칫 발목을 잡힐수 있다.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
△김태윤=자치경찰단은 현재의 인력규모로는 고유사무와 업무협약 사무 전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자치경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양덕순=자치경찰의 시범 실시를 보장하고 정착될수 있도록 예산 배분을 중앙에서 해줘야 한다.교육자치는 사실 말 뿐이다.교육의원 직선제가 실시됐지만 지방의회내에서 갈등 조장 문제가 있다.
△김병립=현재 자치경찰은 음주운전 단속권한 등이 없어 국가경찰로 이첩, 처리하고 있다.자치경찰에 대한 수사권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일반의원들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김재범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