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 국회 항의 방문
지방세법 개정안 철회 촉구
조원진 의원 “재검토하겠다”
강원랜드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폐광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폐광지역 주민 대표 50여명은 28일 국회를 방문,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부과 등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최경식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장과 유태호 태백시현안대책위원장, 윤대원 태백시번영회장, 전우열 삼척시 도계읍번영회장 등 태백·정선·삼척 주민대표들은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 이이재(동해-삼척) 국회의원과 면담한 데 이어 각 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실 등을 잇따라 들러 강원랜드 레저세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 등을 전달했다.
이들은 “카지노 레저세 도입으로 강원랜드 매출액의 10%가 추가 부과되면 지난해 매출액 1조2,773억원을 기준으로 볼 때 약 40% 이상인 5,468억~6,049억원이 조세 또는 준조세 형태로 납부돼 강원랜드 영업이 위축되고 나아가 폐광지역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에 대한 매출총량제 등 각종 규제 철폐 △외국인 카지노에 대항해 강원랜드 경쟁력 강화 방안 등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레저세 부과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을 만나 이 같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고 있다니 법안 발의를 재검토하겠다. 또 염동열, 이이재 의원과 함께 레저세 도입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주민대표들과 면담한 염동열 의원도 “그동안 레저세 논의 초기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며“대표발의자인 조원진 의원과 법안 발의 의원들을 만나 법안의 부당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철회를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경식 공추위원장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레저세 부과 법안이 상정될 경우 궐기대회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위 위원들도 지난 27일 도의회에서 카지노 레저세 부과 입법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레저세 관련 반발 움직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광희·홍현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