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낮추려는 움직임에 반발했다.
교육감들은 30일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을 시사한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오늘 간담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내국세의 25.27%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다시 한 번 건의했다”고 말했다. 또 “학급수와 시설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모든 교육감의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 부총리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반드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낮추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민 교육감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혁을 시사한 바 있다. 교육감들은 간담회에서 황 부총리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 유치원·보육 통합의 법률·재정 확보,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등도 촉구했다.
반면 황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국고 예비비 5,064억원이 확정돼 지원되는 만큼 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의 조속한 예산 편성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형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