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동해시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여건 변화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해 정비에 들어간다.
우선 해제시설 분류, 단계별 집행계획 검토와 비재정적 집행 가능시설 분류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말까지 투자 우선순위를 정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장기 미집행시설 정비는 내년 1월부터 시설별 관리방안을 마련, 내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시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효율적인 도시의 발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제한해 사유재산권 행사 침해 논란과 민원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7곳 1,185만7,141㎡로 전체 시설 대비 52%에 달하고 있다.
최원근 시 도시과장은 “시설별 설치목적과 기능을 고려해 집행 가능 시설은 2020년 7월1일 이후 미집행으로 말미암은 자동실효시기 이전에 집행하겠다”며 “토지 확보 차원에서 결정된 시설은 조정과 해제를, 지방재정 여건 상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될 수 없는 시설은 원칙적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영창기자 chang@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