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총 7,626건
지자체별 소급적용 제각각
도 “올해 허가 줄어들 것”
태양광발전소 인허가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도내 총 허가건수는 7,626건에 이른다. 이 중 27.2%인 2,071곳에서 실제 사업에 들어갔다. 2016년 744건에 불과하던 태양광발전소 건립 허가 건수는 2017년 2,253곳, 2018년 3,570곳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도입 지목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고, 발전사업 인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각종 규제 강화에도 이미 기존에 전원사업 인가가 난 곳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개발이 줄지 않고 있다.
또 도내 18개 시·군 중 15곳에서 도로나 민가와 태양광발전소와의 최소 이격 거리를 100~500ｍ 이상 떨어지도록 규제하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 등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인한 주민 집단민원, 행정소송 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주민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 처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는 반면 사업자들도 적지 않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손해를 보게 됐다며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비용적 측면에서 임야가 저렴하다 보니 도내에서 개발이 늘어났지만 올해부터는 신청이나 허가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전명록기자 ameth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