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75주년을 맞은 강원일보사와 강원도, 접경지역 6개 시·군이 공동 주최한 ‘2020 접경지역 발전 국제포럼’이 지난 16일 인제 스피디움 호텔에서 열렸다. 시장·군수들의 제1회의에 이어 손기웅 한국DMZ학회장의 사회로 제2회의가 열려 이재승 고려대 교수,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정범진 한국DMZ평화생명동산 부이사장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황환주 춘천시의장, 강세용 철원군의장, 김철 양구군의장, 김용자 인제군의장, 함형완 고성군의장, 김동완 화천군 부의장을 비롯한 토론자들이 접경지역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강용범 중국 천진 외국어대 동북아연구원장, 이상철 일본 류코쿠대 교수를 포함한 5명의 주제발표 내용과 토론자 12명의 의견을 정리했다.
황환주 “통일센터 유치·남북 강원 SOC기반 구축”
강세용 “70년 각종 규제 이어 국방개혁 2.0 직격탄”
김 철 “예산지원도 좋지만 근본적 규제 완화 시급”
김용자 “평화지역 발전사업 중단없이 계속 진행을”
함형완 “피상적인 접경지지원특별법 반드시 개정”
김동완 “천혜의 자연환경 살려 평화생명특구 추진”
김우상 “국방력이 튼튼해야 지속가능발전도 가능”
조윤수 “4차산업혁명·기후변화 등 발전방안 필요”
문성묵 “북핵이 모든 남북 문제의 관건… 北 변해야”
진창수 “한반도 평화 위해 일본과도 관계 개선을”
진세근 “젊은이들도 참여하는 DMZ 평화행사 마련”
김석만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평화 물꼬 다시 터야”
손기웅 “지자체포럼 정례화 지역발전 머리 맞대자”
◇황환주 춘천시의장=접경지역 자치단체들이 '접경지역 경제벨트'를 구축하고 경제·관광 등 모든 분야에 걸친 협력을 통해 공동의 번영 가치를 실현해 나갔으면 좋겠다. 춘천시는 '강원도의 수부도시'라는 상징성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로 '북방경제 거점도시 조성'을 중심으로 통일부 통일센터 유치, 북방경제 지방정부 협의체 구성, 남북 강원도 수도 간 SOC 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로 '통일준비 춘천'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금 조성, 열린통일 강좌, 남북교류협력 아카데미 강좌 운영, 남북의 문화·체육·농업·임업 분야 협력사업 발굴 등에 나서고 있다.
◇강세용 철원군의장=접경지역은 70년 동안 각종 규제와 제한을 받아 왔다. 최근에는 국방개혁 2.0으로 지역경제 붕괴라는 실정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중앙정부와 소통하면서 점진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교류의 확대에 대비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먼 미래를 보고 강원도 접경지역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김철 양구군의장=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발전은 항상 대치 가능성이 많고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그런 경향이 강했다. 2018년 남북 정상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표하면서 남북교류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됐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각종 규제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국방개혁 2.0으로 인해 군부대는 속속 이전되고 장병들은 떠나고 있지만 오히려 탱크, 헬기부대는 더 늘고 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규제 완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김용자 인제군의장=인제군은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9·19 군사합의를 통해 나온 DMZ의 평화적 이용 합의로 기대감에 부풀었다. 이처럼 접경지 문제는 정치적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 접경지인 서화면에 가면 마을이 거의 폐허 상태다. 경제는 올스톱이고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고 있다. 평화를 주축으로 한 접경지역 활성화와 남북교류협력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최근 남북관계가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평화지역 발전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함형완 고성군의장=군부대 통폐합 및 군장병 감축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존권과 지역 존립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서해5도 지원특별법을 제정했다. 접경지역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피상적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개정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 생활편익 증진 등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급하게 개정해야 한다.
◇김동완 화천군의회 부의장=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언택트)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앞서 주제발표를 한 인제 서화지구 평화생명특구와 관련한 구상은 요즘 시대에 맞는 시기적절한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접경지역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살려나가면서 평화생명특구를 만들면 접경지역 전역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것이다.
◇김우상(전 호주대사) 연세대 교수=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분위기가 선행돼야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통일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긴 호흡을 갖고 풀어 간다면 대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화경제를 추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남북간 군사 긴장에 대응해 국방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한미동맹 강화와 연합훈련 재개가 접경지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우리의 방위 태세를 강화해야만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
◇조윤수(전 터키 대사) 부산외대 교수=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및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제들을 접경지역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등 외부요인의 호재를 접경지역 발전의 토대로 삼는 것도 중요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는 디지털 혁명과 기후변화와 같은 굵직한 이슈들을 접경지역에 접목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접경지역 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는 자리가 꾸준히 마련돼야 함은 자명하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평화가 이뤄지려면 우선 북한의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 핵 문제를 비켜갈 수 없다. 핵 문제가 모든 남북 문제의 관건이며, 북한은 1인 지배체제로 인해 개방이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접경지역이 혜택을 입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물론 노력해야 하지만 어려움이 크다.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을 높여야 하고 국회와 청와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 간의 평화적인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 관계와 일본의 역할이 있는 만큼 한일관계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본은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인한 관계 진전 이후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납치자 문제 해결 없이 비핵화 문제가 진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정보 공유 프로젝트 등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교류 등을 통해 접경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이어가면서 평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진세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사무총장=접경지역 문제는 DMZ 문제를 풀면서 우회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DMZ, 평화생명, 산업벨트를 만들고 여기에 추진기구(커뮤니티)를 구성해야 한다. 추진기구에는 정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언론사(포털), 기업, 종교단체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들은 핵심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주체가 된다.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발돋움시키고 위령제 등 다양한 이슈를 부각시키는 게 필요하다. 젊은이들도 참여하는 각종 행사를 기획해야 한다.
◇김석만 강원일보 편집국장=미래 세대를 위해 평화와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반드시 평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하나는 접경지역 현실을 직시해 줬으면 좋겠다. 주민들은 지금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오늘 접경지역의 모든 자치단체장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역설했다. 공감한다. 1999년 법이 제정된 뒤 2011년 특별법으로 격상됐으나 아직까지 무늬만 특별법이다. 주민의 생존권은 물론 지역발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해 주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도와 접경지역 지자체, 정치권, 언론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
◇손기웅 한국DMZ학회장(사회자)=오늘 6개 지자체의 시장·군수와 관계자들께서 모여 여러가지 제안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포럼을 계기로 앞으로 6개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시·군을 순회하면서 포럼을 마련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함께 발굴해 결실을 맺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