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관·시기 모두 안갯속
당청 주도로 신속 진행 필요
도내 시·군은 물론 전국 지자체들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실제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이 사업은 기존 혁신도시에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혁신도시 시즌 2' 정책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 목표 아래 국가적 과제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 주도하는 혁신도시 시즌 2와는 달리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대상기관 및 시기, 향후 절차 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부 방침 발표가 더뎌지자 유치전에 나선 지자체들만 혼란을 겪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 경쟁에 나서고 있어 혁신도시 간, 지자체 간 과열경쟁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명확한 로드맵이 시급하다.
특히 국토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2차 이전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결정사항이라며 선을 긋고 사업 추진에 소극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공공기관의 실제 이전을 위해서는 혁신도시 시즌2와 연계되는 일명 혁신도시 특별법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애매모호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청와대가 이전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거나 당청 주도의 신속한 사업 진행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시즌 2는 기존 혁신도시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는 별개 사업”이라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위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현재 국토부 차원에서 논의되는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하위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