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논리에 매몰 우려
추진동력 상실 가능성 지적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8년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불을 지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우선 이 대표 연설 이후 수도권 내 일부 시·군의회가 이전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 또 민주당이 최근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것을 검토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수도권 내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도 얻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이전사업이 정치논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첨예한 갈등도 증폭될 전망이다.
특히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의 반대여론도 변수다. 최근 공공기관 노조들의 입김이 세지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정착해 살고 있는 직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처럼 여러 악조건과 정부의 지지부진한 이전 작업에 따라 사업 현실화 여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또 이미 1차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기대만큼 효과를 얻지 못하면서 정부가 추진동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나온다.
이에 일부 시·도는 이미 혁신도시추진TF를 출범하고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섰는데 이 같은 노력이 물거품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도내 정가 관계자는 “지역의 입장에서는 도시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인데 여야의 정쟁으로 덧칠될까 우려된다”며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방 국회의원들이 당을 떠나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하위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