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이양수·송기헌·허영·노용호 의원 여야 구분 없이
관련 법 개정안 마련하거나 발의…전문가 간담회도 진행
여야의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후반기 의정활동 준비에 분주하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분 협상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이 빼곡하다. 민생 안정과 관련된 입법 준비도 한창이다.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교외체험학습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틀 이상 결석하는 경우 학교에서 보호자에게 출석을 독촉하거나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마련, 산불로 화재목의 벌목이 필요할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현행법을 유연하게 바꾼다.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벌목할 수 없고 산사태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입법에 나선 것이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생산비 급등에 따른 농어민의 고충을 원내대책회의 등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또 해루질 갈등과 농업용수 관리 등에 관한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대안 마련에도 주력하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송기헌(원주을) 의원도 민생 안정 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지난달 은행연합회에 가계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주문했고, 서민금융진흥원에는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서민정책 개발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경제회복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잇따라 진행하면서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은 경유·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넘어서고 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자 유류비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부 환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허 의원실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영세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형화물차, 경형 자동차 등의 유류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를 일부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앞서 국민의힘 노용호(비례)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수요자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